혁명의 시간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물결 -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2011년 5월 19일 저녁 발행

2011년 5월 15일 스페인의 60개 지역에서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리를 접수했다. 그들은 “우리는 은행가들과 정치인들 손아귀에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행진했다. 시위는 어떠한 주요 노조나 정당의 개입 없이 웹기반의 쏘셜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되었다. 행진이 끝나고 일부는 마드리드 뿌에르따 델 쏠 광장에서 묵기로 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광장을 점거하자는 대규모적인 호소를 낳았고, 스페인 전역에서 수천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우리가 글을 쓰는 지금, 65개의 광장이 점거된 상태이며 부에노스아이에스에서 비엔나, 그리고 런던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 앞에서 연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당신은 분명 영국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것은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트위터에서 #spanishrevolution, #yeswecamp, #nonosvamos, #acampadasol로 직접 확인해보라. 다음 글은 스페인의 단체인 노마드 대학 Universidad Nómada의 엠마누엘 로드리게스 Emmanuel Rodríguez 와 또마스 에레로스 Tomás Herreros 가 쓴 글이다.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야, 바보야
- 5월 15일, 분노에서 희망으로 -

2011년 5월 15일 일요일이 전환점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웹에서 거리로의,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에서 대중적 움직임으로의, 무엇보다도 분노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점이다. 인터넷에서 시작되고 확산된 호소에 응답하고 있는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은 명확하고 희망적인 요구를 갖고서 거리를 접수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더 이상 소수의 탐욕에 맞춰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욕구에 맞춰진 민주주의를 원한다.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민중을 외면하고 (완곡하게 말해) ‘시장’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던 정치인계급을 또렷한 목소리로 맹비난해왔다.

우리는 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떻게 발전할지 알기 위해 앞으로 계속될 날들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운동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다. 운동의 미래에 관한 가장 분명한 신호는 광장을 접수하고 즉흥적으로 캠핑장을 만든 데서 나온다. 첫 행진 이후 4일이 지난 오늘 쏘셜네트워크는 이 운동에 대한 지지로 봇물이 터지고 있다. 그것은 거리와 광장에서 일어난 공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컴퓨터상의 지지이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운동이 제출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첫째, 5월 15일 운동이 제기한 비판들은 정곡을 찌른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가게 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의 정당들이 사회의 가장 약한 부문들에게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정치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불신감은 점점 커져갔고, 우리는 사회적 써비스가 축소되고 기본권에 잔혹한 공격이 가해지는 와중에 대형은행들이 어떻게 수백만 [유로]를 구제받는지를 목격했으며, 밀실 민영화가 이미 뼈만 남은 스페인 복지국가를 먹어치워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오늘 이런 정치가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분노는 금융계의 지배를 끝낼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의 비겁함을 마주할 때 훨씬 더 분명해진다. 써브프라임 위기에 뒤이어 자본주의에게 인간의 얼굴을 주겠다던 그 모든 약속들은 어디로 갔나? 조세피난지 tax havens를 폐지하겠다던 생각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금융씨스템이 통제될 거라던 공언은 어떻게 되었나? 투기소득세에 대한 계획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지한다는 약속은?

둘째, 5월 15일 운동은 이른바 ‘좌파’에 대한 경고 그 이상이다. 스페인에서 지방선거가 열리는 5월 22일에 좌파는 파국적인 패배를 맛볼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꽤 높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총선에서 일어날 일의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 좌파(정당과 주요 노조)가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화된 정치적 불만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거참패가 예견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자리하고 있는 지점이다. 한편으로 오늘날까지도 제도권 좌파의 정책은, 문제가 우리가 가진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식의, 위기에 대한 완전히 편향적인 독해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의 부족은 어디에도 없다. 진짜 문제는 극히 불평등한 부의 분배방식이며, 금융의 ‘규율 discipline’은 이 문제를 날이 갈수록 훨씬 더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부동산 거품의 무한한 혜택은 어디에 있는가?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까스테욘과 레리다의 공항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의 수익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많은 가구들과 개인들을 회생불능으로 만든 그 거대한 빚더미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제도권 좌파는 현재 출현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운동들 편에 설 수도 없고, 그 운동들과 함께 활동할 수도 없었다. 의회가 “스페인 금융씨스템의 지불능력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이유로 dación de pago[dation in payment, datio in solutionem 주택담보대출에서 미납된 빚을 갚는 대신에 재산을 넘길 수 있음]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을 때 사빠떼로[현 스페인 총리, 사회노동당]가 한 말들을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그는 누구였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담보대출의, 또는 주요 은행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노골적인 지적재산법인 악명 높은 씬데 법 Ley Sinde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웹을 구축해온 사람들의 편에 섰는가 아니면 마치 문화가 단지 또 다른 상품인 마냥 그것으로부터 돈을 벌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 편에 섰는가? 만약 제도권 좌파가 사회운동을 계속 무시한다면, 금융 및 경제 엘리트들이 쓴 각본에서 벗어나길 거부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대안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동안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예산 집행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바뀌거나,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대변해야할 어떠한 사회적 정당성도 잃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셋째, 5월 15일 운동은 그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시민들을 수동적인 행위자로 취급한 것과 달리, 시민들이 정치적 대의 및 제도의 폐기라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완 좋은 실용주의로 무장한 이 새로운 세대들은, 이데올로기적 클리셰에 기대는 일 없이 미리 상정된 정치적 범주들과 커다란 관료적 장치들로부터 벗어나, ‘함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발명하며 웹을 구축하는 법을 터득했다. 우리는 새로운 ‘압도적 소수자들 majority minorities’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촉진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과 어리석은 파편화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경제권력이 부과하는 사유화의 논리와 예산삭감에 맞서 사회적 권리를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낡은 정치적 목표는 틀림없이 거의, 또는 조금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옛날로의 회귀를 바라거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것 - 이는 스페인 의회 좌파의 전 스펙트럼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은 무의미한 과제이다. 민주주의의 재발명이란 적어도 부를 분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어디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모든 이들의 시민권(오늘날과 같은 지구화된 시대에 알맞은 것)을, 공통적인 재화들(천연자원은 물론 지식, 교육, 인터넷, 건강 역시)의 보호를, 그리고 작금의 협치형태들의 부패를 떨쳐낼 수 있는 상이한 자기협치 self-governance의 형태들을 가리켜야 한다.

끝으로, 5월 15일 운동이 이른바 ‘내핍’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촉발된 유럽의 시위라는 더 넓은 조류와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위들은,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걸맞은 형체없고 조용한 유럽시민 대중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며 ‘실재의 사막 the desert of the real’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캐머런[잉글랜드 총리]의 정책에 대항하는 UK Uncut[세금회피에 저항하고 공공써비스 예산삭감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탈중심적 시위 그룹/활동. (위키피디아 참조)]과 같은 캠페인을, 포르투갈의 ‘곤경에 처한 세대’(Geraçao a Rasca, Generation in trouble)의 대중적 움직임들을, 아이슬란드 민중이 은행가들을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아랍봉기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끝내 타도한 이집트와 튀니지에서의 민주적 반란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5월 15일 운동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위기에서 나아갈 두 가지 다른 노선을 갖고 있다. 더 많은 삭감을 시행하거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거나. 첫 번째 노선은 지금껏 해온 바이다. 그것은 경제적 ‘정상상태’라는 겉모습을 되찾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라는 분위기,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만들어놓았다. 두 번째 노선은 절대적․구성적 민주주의를 약속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길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걷는 것이다.

또마스 에레로스, 엠마누엘 로드리게스 (노마드 대학)
 Tomás Herreros and Emmanuel Rodríguez (Universidad Nómada)

야이사 에르난데스 벨라스케스 '급'번역 
(hurriedly translated by Yaiza Hernández Velázq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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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2011_Spanish_protests